미국에서 주식회사 설립방법

Corporation (주식회사) 설립  


1. Name Check

주식회사는 회사를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사람과 분리된 하나의 법인체(legal entity)로서 자신의 이름의 가지게 된다.
이때 주정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혹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Secretary of State에 반드시 name check를 하고 필요한 경우 reserve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http://kepler.ss.ca.gov/list.html에서 검색하여 원하는 이름의 사용가능 여부를 check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에 대한 100% 보증은 되지 않는다.
이름에는 대개 corporation 혹은 Corp, Incorporation 혹은 Inc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2. Articles of Incorporation 등록

오늘날에는 Article of Incorporation을 작성하여 주정부에 단지 등록함으로써 법인체인 주식회사가 설립되어진다.
www.ss.ca.gov/business/corp/pdf/articles/corp_artsgen.pdf 에서 샘플을 얻어 사용하면 된다.
Article of Incorporation에는 회사의 이름, 설립 기준 법규,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 대리인의 이름, 주소, 서명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이사회 개최 및 Bylaws(정관)의 결정

Articles의 등록 후 이사회(board of director)를 열어 bylaw(정관)을 작성을 만들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한다.
Bylaw(정관)은 회사의 운영을 위한 규칙이며 법규이다. 여기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officer의 선출등이 포함된다.   



 

4. 연방 Tax ID(EIN) 신청

주식회사의 등록 후에 EIN을 신청한다.
Form SS-4를 이용하거나 https://sa1.www4.irs.gov/modiein/individual/index.js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원중 한사람의 서명을 필요로한다.  

 


5. Statement of Information 보고

주식회사는처음은 회사 등록일에서 3개월 이내에 그 다음부터  매년 한 번씩 Statement of Information form을 작성하여 임원 및 이사들에 대한 보고를 주정부에 해야한다.
Fee는 $25.00이며 카피본을 return mail 편지봉투와 함께 보낸다.
보고날짜보다 2달을 늦게 보고하게 되면 벌금으로 $250.00을 물게 된다.
임원 및 이사의 변동 또는 주소의 변경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여야 하며, 추가로 Fee를 낼 필요가 없다  

 



6. 은행구좌 개설 

주식회사의 은행구좌를 개설하기위해서는 Article of Incorporation, EIN, Statement of Information이 필요하다.
은행에 따라 Bylaws를 요구하기도 하며, 만일 DB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ounty에 등록한 Fictitious Name사본도 필요하다.
Statement Information에 나오는 임원과 Check에 서명할 사람들의 SSN, Driver`s licenses 사본, signature가 필요하다.
이때 check에 sign하는 사람들의 credit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7. S election California의 경우

모든 주주와 배우자의 동의를 거쳐 Form 2553 을 작성하여  2 ½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S Corporation ( S 주식회사)의 등록


S-Corporation은 일반 주식회사인 C-Corporation의 큰 단점인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장점을 가진다.
이것은 income이나 losses, deduction 그리고 credit이 연방세금 목적상 주주(shareholders)에게 이전(pass through)되기 때문이다.   



1. S Corporation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Domestic corporation(미국법인)이어야 한다.

2)     주주(shareholders)는 개인, trust 그리고 estate이 가능하지만, partnership, corporation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제한된다. 또한 주주의 숫자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부부의 경우는 한명의 주주로 간주한다.

3)     보통주 하나만(One class of stock) 발행한다.  

 

2. S-election: S Corporation이 되기 위하여는   


1)    주식회사 설립일 혹은 회계년도의 시작으로 부터 2 ½개월 이내에 Form 2553 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모든 주주가 sign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개는 설립일 이후 75일 혹은 2 ½month이내에 하는 편이고 혹은 나중에 하는 경우 대부분은 calendar year을 사용하므로 매년 3월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대개는 신청 후 2개월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오므로 1120 corporation세금보고에 문제는 없는데, 혹시 답장이 없다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장점


1)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Corporation은 세금 보고시 Form 1120에서 순 이익(net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고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금(dividend)에 대하여 Form 1040에서 다시 한번 과세가 된다.
그러나S Corporation은 Form 1120S를 보고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 state tax는 예외다).
순이익(net income)이 주주에게 이전되어(pass through) Form 1040에서 한번 과세된다.

2)    사회보장세(FICA)의 절감. 자영업(sole)의 경우나 S Corporation이나 똑같이 개인이 세금보고 할 때에 순이익에 데하여 세금을 내게된다.

이떄 중요한 사실은 자영업자의 경우 Schedule C에서 순이익을 보고하며 이에 대하여 15.3%의 self employment tax를 내야하지만S Corporation의 경우 Schedule E에서 순이익을 보고하여 15.3%의 SE tax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15.3%의 SE tax를 숫자로 이해하기 쉽게 써 보면 net income이 $10,000이면 $1,530인데 4인 가족이 먹고 살려면 최소 $40,000은 벌어야 한다고 볼 때 SE tax는 $6,120이 된다.
자영업자는 그 돈을 세금으로 내지만 S Corporation의 주주는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더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
S corporation의 주주에 대하여 IRS는 reasonable한 compensation등의 몇가지 사항을 요구(must)하기 때문이다.



3)    주식을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나누어 주면 소득이 분산되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CPA에게 의존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사실 이런경 우는 적다.



4)    S Corporation은 C Corporation처럼 투자한 범위까지만 책임지는 유한 책임이다.
손실이 발생되면 S Corporation은  그것을 개인 세금보고에서 다른 소득을 상계하여 절세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C Corporation은 그렇게 할 수 없다.  

 



2. 단점



여러가지 단점이 여러 책자에 소개되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적용할 만한 경우는 그다지 없어 보이고 거래하는 CPA와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점으로 언급되는 것에는 주주의 제한, 모든 소득의 당해년도 개인 세금보고로 이전, 주주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의 제한등이 있다.

 

Reasonable Compensation 문제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선 두가지를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  


1. Form 1040 개인 세금보고에서 내야되는 세금에는      

1) SE TAX(Self Employment Tax)      

2) Income Tax이다. 

SE Tax는 자영업에서 발생한 순이익(net income)에 대하여 15.3%를 부과한다.
참고로 급여를 받은 소위 월급쟁이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FICA라고 하여 7.65%를 공제하였으며 (고용주가 7.65%를 추가로 부담) 이것은 W-2에 나타나서 Wage로 세금보고 된다.
Income Tax는 소득에서 부양가족, 모기지, 여러가지의 것을 비용으로 공제하고 난 후 나타나는 taxable income에 대하여 부과되며, 여기에 Earned income credit 과 같은 크레딧까지 혜택을 받게되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기도 한다.   

 

2.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발생한 소득을 급여의 발생이 없이 100% 개인의 수익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S Corporation의 경우 급여를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경우 주주이면서 경영자이므로(shareholder-employee) 이들은 예상되는 수익을 고려하여 급여(wage)를 정하고 나머지를 배당금(dividend)으로 받게 된다.  
이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Schedule C를 통하여 소득을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SE Tax 15.3%를 내야한다. 
S-Corporation주주(shareholder-employee)의 경우 schedule E를 통하여 소득을 보고 하고 이에 대하여 SE Tax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를 받을 때에 급여에 대하여 FICA 7.65% *2 = 15.3%를 공제하였다.  

IRS에서 reasonable Compensation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이다.
예를 들어 net income이 $10,000이면 SE Tax는  $1,530이다.
망하는 사업이 아니고 4인 가족이 먹고 살려면 최소 $40,000은 벌어야 한다고 볼 때 SE tax는 $6,120이 된다.
자영업자는 그 돈을 세금으로 내지만 S Corporation의 주주(shareholder-employee)는 SE Tax를 단 1센트도 내지 않는다.
$6,120이라는 공돈이 생긴거다 다름없다.   
따라서 IRS는 합리적인 금액을 월급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명확이 얼마를 가져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shareholder-employee의 경력, 업무의 정도와 범위나 책임,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급여, 일반 직원들에게(non-shareholder employees) 주는 급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제시한다.   

만일 한인타운에서 일하면서 순수익이 $50,000이고 급여를 합리적으로 잘 평가해서 가령 월 $2,500 x 12 = $30,000을 가져 갔다고 하면 $20,000이 배당금이 된다.
그리고 20,000 x 15.3% = $3,060의 SE Tax를 절약할 수 있다.   
IRS는 감사를 통하여 급여외에 지급된 페이먼트(payment)에 대하여 합리적인 급여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만큼 급여로 포함 시킬 수 있다.
가령 순수익 $50,000에 급여가 $15,000이고 $35,000을 배당금 등으로 임의로 가져갔다고 가정하자.
IRS 감사관은 급여가 $28,000이 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여 배당금을 $22,0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경우 28,000 – 15,000 = $13,000에 대하여 급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많은 법원(court)의 판례는 IRS의 이러한 추징의 권한(authority)에 대하여 지지(support)하고 있다.

 



Unreasonable Salaries  



1. Form 1120S Line 7 "Compensation of Officers”에 급여가 없으면 감사의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   

1)    급여가 0인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종업원의 누구도 무료로 일하지 않는다.
심지어 S Corporation이 순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Shareholder employee에게 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  


2)    급여가 minimum wage보다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종업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며 양해받을 사항이 아니다.
non-shareholder employee라면 나중에 관련 정부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Shareholder employee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3)    감사의 결과 새롭게 추징된 Payroll tax 금액에 대하여 100%의 penalty를 부과한다.    


 

Hobby Loss Rules under IRC Section 183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는 사업상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S Corporation에서 발생된 손실은 다른 소득을 상계하여 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hobby는 taxable income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킬 수 없다.
즉 개인, partnerships and S corporations 에서 hobby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과 비용은 단지 hobby에서 발생한 이윤만큼까지만 청구 할 수 있다.   
Hobby income은 other income으로 보고된다.
Hobby loss는 schedule A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그것도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으로 간주되어 adjusted gross income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결과 때로는 hobby income의 전부가 taxable income이 되고 hobby loss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S Corporation의 비즈니스가 hobby가 되지 않기 위하여 5년 중에서 최소3년은 이익이 발생되어야 한다


by 인민해방군 | 2010/07/26 09:56 | 해방과 세계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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